Egloos 728x90

구글 애널리틱스


2009/07/02 10:54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위험물 보관소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그 글을 쓴 분은 이종광 판사라는 분인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는 부분이 압권입니다. -_-)b

  계속해서 기사에도 나오지만 명박이 정권이 그리도 사랑해 마지않는 미국도 많은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자발적으로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개인을 탄압하려 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시험해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미 저런 선례까지 나와있군요.

  하여튼 지금 이병박 빨갱이 정권은 진짜 문제라능~


덧글

댓글 입력 영역

애드센스336x280

알라딘TTB-Egloos(하단-일반)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블랙)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