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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23:28

지방정부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위험물 보관소



  지방정부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사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된 건, 탈세범들을 잡아 세금을 몇 백억원 정도 거둬들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그 탈세 세금을 징수해서 얼마나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돈이 남아서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탈세 세금 징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할 때마다, '시에 돈이 남아서 복지하겠다는데 왜 방해하냐?'로 응수하니,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데꿀멍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짜낸 방법이 지방정부 세무조가권 박탈시도인가 보네요.

  탈세 잡고, 지방정부 자금 건전성 올리고, 남는 돈으로 복지하면 완전 잘하고 있는 건데, 칭찬은 못 할 망정 방해하는 클라스 보소. 캬~

  여러분 이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 클라스입니다. 캬~

  잘 하는 거 보면 배울 생각은 못 하고, 오히려 방해 못 해서 안달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덧글

  • Centigrade 2016/01/31 06:17 # 답글

    진짜로 모르는거 같은데 성남시가 돈이 많은건 딴게 아니라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거지 딱히 성남시가 시정을 잘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강남구가 구청장이 잘나서 서울에서 제일 돈 많은 구가 아닌거처럼
  • n 2016/01/31 08:35 # 삭제

    진짜로 몰라서 묻는데
    전대의 성남시 적자를 매꾼 것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 별소리 2016/01/31 14:22 #

    저도 진짜로 몰라서 묻는데,
    그럼 왜 이재명 시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계속 적자였던 거죠?
  • Centigrade 2016/01/31 19:05 #

    이대엽이가 청사 짓는다고 뻘짓해서 생긴거죠 뭘

    근데 이재명이가 상품권깡 조장 하는것도 별로 현명한 짓은 아닌거 같은데요 ㅋ
  • 잠꾸러기 2016/02/01 08:09 #

    성남시가 적자 매운건 시자산 매각으로 했습니다.
    시장 본인이 트위터에서 말한건데 이게 훗날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훗날 경기가 좋아질때 후임 시장들이 정책 수행할 시 자산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자체든 공공기관이든 자산매각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 별소리 2016/02/01 16:43 #

    Centigrade님//

    그 세금 많이 내는 기업들이 즐비한 시에서 뻘짓해서 적자 내는 시장이 있는 반면, 그 뻘짓을 안 해서 흑자를 내는 시장이 잘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한 말씀이네요.

    시장의 능력이 흑자/적자로만 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뻘짓 안 하고 탈세 잘 잡으면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 별소리 2016/02/01 16:45 #

    잠꾸러기님//

    위에 Centigrade님 말씀대로라면, 전임 시장이 만든 빚 갚느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이재명 시장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잠꾸러기 2016/02/01 16:52 #

    그 자산매각의 다른 이름이 민영화입니다.

    평소 민영화라는 개념에 호의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겁니다.
  • 별소리 2016/02/01 18:45 #

    잠꾸러기님//

    그 민영화의 종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면 상관 없지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분야의 민영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라서요.(이를테면 전기, 수도, 지하철처럼 경쟁할 수 없는 분야. 또는 의료처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 Bluegazer 2016/02/01 19:50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09544

    주로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을 정리하고 그 부지를 매각한 것 같네요.
  • Centigrade 2016/02/02 00:42 #

    전임시장이 싸지르고 난 똥 치우고 나서 하는게 상품권깡 조장인데 잘하는 짓이라면 글쎄요? 애들 상품권 팔아서 술값쓰라고 돈 뿌리는 것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냥 청년이라고 상품권 쥐어주는게 좋은일인가보죠?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계속할건지도 의문이고

    다섯살 훈이가 한강르네상스처럼 뻘짓 하던거 벤치마킹해서 서울역고가를 공원으로 만드시겠다는 박원숭 시장님도 있긴 한데, 애들한테 상품권 쥐어주고 깡시키는건 듣도보도 못한 발상입니다.
  • 별소리 2016/02/19 04:38 #

    //Centigrade님
    청년배당으로 나온 성남사랑상품권을 깡했다는 얘기는 조작설이 유력하긴 하지만(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9325&s_no=229325),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가 주제니까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는 부적절한 것 같군요.

    무엇보다 이대엽처럼 뻘짓 안 하고 흑자 만든 건 잘한 일로 인정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저와 의견이 일치한 것 같으니 그 외의 주제로 이야기를 지리하게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청년배당으로 나온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포스팅하게 되면 그 때 오셔서 의견을 들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 ㅇㅅㅇ 2016/01/31 08:48 # 삭제 답글

    성남시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지체들은 탈세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당장 10원도 급한 지자체가 널렸는데 탈세범 안잡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성남하고 서울만 그런게 아니예요. 지방세관련해서 세금징수 실적이 저조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해서 일종의 패널티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거예요.......
  • 별소리 2016/01/31 14:23 #

    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그걸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 ㅇㅅㅇ 2016/01/31 15:21 # 삭제

    제 말에 동의하셨으면 박원순시장과 이재명시장한테 호감을 보인 이유는 사실 호감을 가질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걸 기사 몇줄 났다고 호감을 가진다는건 너무 이상한거죠..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고 KUKS님이 트랙백 하셨으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별소리 2016/01/31 15:38 #

    제가 그 두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이 문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애초에 제가 기사를 서울시와 성남시 것 밖에 못 봤으니 호감을 가진 거고, 다른 시에서도 탈세를 잡은 기사를 봤으면 마찬가지로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애초에 다른 시에서 탈세 징수하는 기사 못 봤다고 그 시장들이 못났다고 한 것도 아니니...

    저는 탈세를 잡는 걸 잘 했다는 거고, 그걸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행위가 싫다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맘에 안 드시는 건가요? 왜 그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ㅇㅅㅇ 2016/01/31 18:14 # 삭제

    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상관없는걸 글에 적어놓으신건 글쓴이 본인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두 지자체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거라고 설명해드린거고요 혹시 그 두분 시장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아서 그러신건가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KUKS님의 피드백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있어서 탈세잡는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지않는겁니다. 뭐 KUKS님 블로그보니 글쓴이님이 전혀 글을 이해못하시는건 같지만서도.....
  • 별소리 2016/02/01 18:14 #

    서로 말이 헛도는 것 같으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탈세를 잡는 건 잘 하는 일입니다. 탈세를 잘 잡는 시장은 누구든지 칭찬할 만하고 저는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탈세 잡는 기사를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사 밖에 못 봤습니다.
  • --- 2016/01/31 09:01 # 삭제 답글

    ...
    선동을 하려거던 제대로 좀 알고 하자...

    세법의 세자도 모르는 게 이딴 소리를 하니
    뇌를 밥말아 쳐먹었다는 소리를 듣지...
  • 팩트 2016/01/31 14:21 # 삭제

    세법의 세 존나 잘 알고있으면 니들 좋아하는 팩트나 쳐갖고와라 아가리만 놀리지말고
  • 별소리 2016/01/31 14:24 #

    좀 알게 하고 싶으면 알게 잘 알려주시죠.

    혹시 님이야말로 선동당하고 있는 거 아니신지 ㅋ
  • ㅋㅋ 2016/01/31 17:39 # 삭제

    유동님의 고명한 세법지식 기대하겠습니다
  • 잠꾸러기 2016/02/01 08:18 # 답글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세법상 세무조사는 조사 당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제제가 부여되는지라 세무조사 자체는 일반 행정조사와 달리 좀더 강화된 규정과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조사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거죠. 그만큼 국민의 법적안정성에 간섭할수 있는 제도라서 단일한 기관이 수행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과 지자체 지방세팀 양쪽 모두가 세무조사 한다면 그거 당하는 입장에선 엄청난 고통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탈세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당제도의 명암도 같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별소리 2016/02/01 16:35 #

    그 말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세 문제도 심각하고, 실제로 그리스의 경제 사태는 현재 탈세가 가장 큰 이유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압니다. 그러니 쉽게 넘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알못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세무조사는 지방정부에 맡기고 중앙정부가 반대로 보조하는 입장이 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중앙정부가 단일화해서 맡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네요.
  • 잠꾸러기 2016/02/01 16:46 #

    세무조사를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강도로 조사가 이뤄질수 있고 이는 지역별로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줄소송 크리가 터지는거죠.
    돈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처리할순 없습니다. 그 일이 블로그 주인장에게 닥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 탈세 안한다 라고 장담할수 없는게 평균치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 소규모더라도 자영업자 등등 누구나 해당될수 있는 영역입니다. 탈세는 세무조사후 탈세로 정해지고 이어서 추징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지는거라서 그 조사과정이 혹독하기 때문이죠.

    탈세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걸리는 족족 탈곡기 털듯이 잡아넣고 추징하면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려고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티비에 비리나 탈세가 나온다고 해서 한국의 비리가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미디어 발달로 이런 뉴스를 더 쉽게 접할수 있게 된거라 봐도 됩니다.

    ps. 행정이나 법치의 영역에 이념이나 진영논리는 적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안을 침소봉대하거나 아전인수하기 쉽습니다.
  • Bluegazer 2016/02/01 17:03 #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지자체별로 조세정책이 다르거나 하지 않는 한 굳이 세무조사 주체를 분산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지자체 행정력 차이 등에 따라 조사강도나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형평성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랬으면 이번과는 정반대로 '왜 중앙정부로 일원화하지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 따위의 비난이 반드시 나왔겠군요.

    그리스 문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부자들이 문제', '탈세가 문제'라고 단순하게 퉁치기 어려울 만큼 갖가지 문제가 갖가지 계층에서 다 튀어나와 어우러진 케이스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제도부터 사람들(부자고 서민이고 상관없이)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 쉽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문제'입니다. 민주국가라면 어디고 마찬가지로 통하는 말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 유권자 대부분이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 별소리 2016/02/01 18:42 #

    잠꾸러기님//
    글쎄요. 그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그렇다면 애초에 지방 자치는 왜 존재하는가 싶습니다. 분리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분리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지방 자치가 실시될 때 오히려 저는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지방 자치가 필요한가?'라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뀐 쪽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다고 해도 디테일한 환경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를 테니까요. 물론 그로 인한 단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사람의 삶을 현지가 아닌 곳 한 군데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세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네요. 어느 이념이나 진영에서 탈세가 좋다고 할 리도 없는데... . 그런 이념이나 진영이 있다면 보고 싶군요.

    Bluegazer님//
    위에서 잠꾸러기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옳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눠서 실행하는 쪽이 옳다고 보는 쪽입니다. 중앙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은 보조 역에 머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 Bluegazer 2016/02/01 21:42 #

    트랙백 원문과 그 리플에서도 설명된 내용이지만, 애초에 국가에 내는 세액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로 정해지는 게 지방세이기 때문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한 추징은 각 지자체 징수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누가 하느냐와 상관없이 계속 할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집중과 분산이 현실에 맞게 배분된 결과입니다.

    말씀대로 지방세무행정을 분리할 수 있으려면 그걸로 꾸려나갈 재정자립도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고, 무엇보다 공무원 인력도 훨씬 확충되어야겠군요. 성남시처럼 돈 많은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곳들이 훨씬 많아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잖아도 각종 복지 관련 이슈로 똑같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더구나 중복행정에 대한 부담은 결국 세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말 지자체 행정이 연방국가 비슷하게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특히 과세행정도 그렇게 되면(그럴 날이 올 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세무조사권 독립도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자가용이 있거나 최소한 살 계획이 있어야 주차공간 고민을 하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 세무조사권이 쥐어지면 이게 비리를 더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될 거란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나 수도권이면 그래도 덜하겠는데 지방이나 소단위 지자체 쪽은 지역밀착형 비리를 충분히 우려할 만 하죠. 지방 공무원이나 지자체 의회 쪽에서 비슷한 사례 이미 많이 나왔지 않나 싶네요. 더구나 세금 문제라면?

    어디까지나 행정과 효율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미운 지자체장 태클 걸려고 권한 뺏는다'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난 일인데, 고작 성남시 하나를 두고 청와대가 이재명 공격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발상부터가 아전인수죠.
  • 별소리 2016/02/01 23:14 #

    Bluegazer님//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처럼,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세금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오히려 올바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더욱 현장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중복행정의 문제로 세율이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절차가 많을수록 중간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많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록 코스트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세무조사와 징수를 나눠야 할 필요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징수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그걸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하니까요. 애초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비리가 겁난다는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중앙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 잠꾸러기 2016/02/02 00:58 #

    대학 행정학(?) 교재에 이미 언급된 내용을 윗분이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류 또는 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쓸 말이 없습니다
  • Bluegazer 2016/02/02 09:43 #

    지방마다 다른건 지자체 행정력이고요, 조세 제도는 같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거둬들이고 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교부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지방에 세무조사권을 딱히 넘겨야 할 그 '지방마다 다른 사정'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그 다른 사정 때문에 일률적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일원화가 죽어도 안 된다면 답은 두 개죠. 여력이 되건 말건 세정이 개판이 되건 말건 지방에 떠넘기느냐, 아님 그 잘난 여력 되는 지자체에만 선별적으로라도 주느냐. 전자의 문제는 이미 수태 썼으니 반복할 필요 없겠고(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후자는 이거야말로 도대체 무슨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누구에게 어떻게 납득시킬수 있을지 정말 크게 의문입니다. 꽤나 믿음이 강하신 걸 보면 이런 점에 대해 이미 답이 있으신 것 같은데 듣고 싶네요. 어찌됐건 이재명한테 칼 한 자루만 더 던져줄 수 있으면 다른 지방은 어찌되건 나몰라라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세무조사랑 추징은 비효율적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서로 다른 업무고 성격이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대충 공무원들 나와서 에헤이 사장님 장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전문가들이 장부 뒤지고 계산해서 세금포탈이나 기타 조세 비리 사실을 적발하는 겁니다. 추징은 그렇게 적발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납세를 종용하거나 심할 경우 차압 등을 통해 강제로 뜯어내는 거죠.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맡고 경찰이 치안활동을 각기 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검경과 사법부 업무만큼의 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3권분립 같은 견제의 성격이야 없겠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건 kuks님 트랙백에도 나와 있지만, 이재명이건 누구건 각 지자체에 지난 2013년 세법 개정과 함께 주어진 세무조사권은 지금껏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현실적 이유로 작년 3월에 이를 유예시켰기 때문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1715511866596&outlink=1

    별소리님이 지금껏 잘한다고 칭찬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기동대 등 징수부서의 활약상도 사실 세무조사가 아니었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뭘 뺏기고 못할 거라고 열낼 필요도 없지요. 하던 일은 계속 잘 할 겁니다.

    국세청 감시는 그럼 누가 하느냐고요? 당연히 감사원이 하지요.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국가 세출/세액 결산입니다. 감사원이 국세청 조지는 기사는 아마 성남시 관련 기사보단 많이 떴지 싶습니다만...더구나 특정 지방이 아닌 전국적 이슈기도 하고요.
  • 별소리 2016/02/11 19:37 #

    한동안 블로그 관리를 못해서 두 분에게 답변을 못 드렸네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떠한 장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복행정의 문제로 세율이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절차가 많을수록 중간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많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록 코스트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 이 말에서 보듯이 그냥 이건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드는 의문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떠한 예외인지 두 분이 명확히 말씀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과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중앙에서 세무조사한 것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한국과 비슷한 나라(인구나 국토 크기, 경제, 정치 체계 등이 닮아있는 나라)에서 지방 자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비효율적이었다.'라는 자료가 있거나 해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학 행정학 책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답이 되질 않죠. 그건 그냥 현재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게 더이상의 진보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체제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비슷한 실패 기록이라도 존재해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경을 예로 드셨으니, 저도 비슷한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지방 어디에나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분쟁이나 비리 등은 거기서 다 재판하고 결과 처리까지 하죠. 그런데 현재 세무조사 체계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지방 사건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면 될 걸 서울로 사건 자료랑 증인이랑 다 올려보내고 서울법원에서 자료 보고 재판 한 후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범인을 감옥에 가두든지 풀어주든지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 Bluegazer 2016/02/16 00:23 #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휘둘러본 적이 없으니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증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멋도 모르고 저질러 놨다가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몰라서 유예시켜뒀고, 그걸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입증책임으로 치자면 '기존' 행정학(물론 저는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만)에 맞서서 세무조사권을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게 좋다는 '새로운' 주장을 한 쪽이 그런 증거를 먼저 들고 와야 순리에 맞겠지요.

    법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국세청 또한 본청 밑에 여러 지방청을 두고 있는데 다만 그 단위가 꽤 커서 서울/중부/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개 지방청이 전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지방청 예하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청 직할 조사국이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업무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닌 분담의 문제라면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 분담은 이루어져 있지요. 단지 이들이 지자체와는 분리된 중앙정부 소속이라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Trial&Error가 좋아도 그 에러의 리스크를 안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이고 보면, 개인이 호기로 벌이는 일처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도 리스크 회피가 우선이죠. 전봇대가 빤히 보여서 핸들 꺾자는데, 저게 전봇대인지 가로등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해 봐야 들이받으면 차에 탄 사람들은 다같이 죽습니다. 꺾으면 들이받지도 않고 꺾었다고 욕하고, 안 꺾고 들이받으면 빤히 보면서 들이받았다고 욕하고, 그런 얘긴 강 건너 불구경할 때나 하는 거죠. 거 왜 술자리에서의 '형님'들이 세상만사 다 통달한 것처럼 하는 얘기 말입니다.
  • 천영유희 2016/02/03 11:04 # 답글

    원 링크가 삭제되어버려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군요
  • 별소리 2016/02/11 19:45 #

    그러네요. 언제 링크가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복구했습니다.
  • 별소리 2016/02/19 05:08 # 답글

    //Bluegazer님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네요.

    [중복행정의 문제로 세율이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절차가 많을수록 중간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많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록 코스트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 이 말에서 보듯이 그냥 이건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드는 의문입니다.

    저보고 보편타당한 법칙을 증명해보라고 하시면 저로서도 할 말이 없네요. 1+1=2가 되는 이유를 증명하라는 얘기를 듣는 느낌입니다. 전 오히려 Bluegazer님의 '중앙 집중이 코스트가 덜 든다'는 주장이 예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Bluegazer님이 제 이야기를 반대한 이유 중 2개가 '업무를 분리함으로서 돈이 더 많이 들 거다'와 '지방정부에 맡기면 비리가 발생할거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대로라면...

    [지방청 직할 조사국이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업무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닌 분담의 문제라면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 분담은 이루어져 있지요.] <-- 이미 분리해서 일하고 있는 거, 그 조직 그대로 지방정부로 이관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국가 세출/세액 결산입니다. 감사원이 국세청 조지는 기사는 아마 성남시 관련 기사보단 많이 떴지 싶습니다만...]<-- 지금도 어차피 비리가 발생하는 걸 발견해서 조진다는 의미로 읽힙니다만, 그렇다면 중앙정부라고 해서 비리가 없는 거 아닐 텐데, 지방 정부에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도 결국 그게 그거라는 얘기 아닌가요. 게다가 어차피 감사원이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던, 지방 정부에서 하던 비리가 생긴 걸 적발하고 조지는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주장에서 든 예시는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이네요. 이런 예시는 아무런 근거도 뭣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거울에 비추듯 되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리스크 회피가 우선이죠. 안전한 지름길이 빤히 보여서 핸들 꺾자는데, 저게 지름길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금 달리던 멀리 돌아가는 지뢰밭 길로 가자고 해 봐야 사고 나면 차에 탄 사람들은 다같이 죽습니다. 꺾으면 들이받지도 않고 꺾었다고 욕하고, 안 꺾고 들이받으면 빤히 보면서 들이받았다고 욕하고, 그런 얘긴 강 건너 불구경할 때나 하는 거죠. 거 왜 술자리에서의 '형님'들이 세상만사 다 통달한 것처럼 하는 얘기 말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 Bluegazer 2016/02/20 15:14 #

    중앙정부 산하기관을 지자체에 쪼개 주겠다구요? 왜요? 단순히 분담의 문제라면서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지역별 분담하라고 지방청이 있으면 됐지 그게 지자체 산하에 들어가면 뭐가 좋죠? 예산만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지자체 예산상황 쪼들리는데? 이재명님이 군림하시는 성남시는 돈이 많아 상관이 없고 나머지 지자체는 좆되든 말든 관심 없으신가 보죠? 그럼 식약처 지방청은 왜 지자체에 안 나눠주죠? 지방 경찰청은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슈가 왜 나왔는지는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본인이 지지하는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든 세무조사권을 휘둘러야만 직성이 풀리시나 보군요.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니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는 모험보다 리스크 회피가 우선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에 근거가 없다고 일갈하실 수 있는 거겠죠.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재명 주머니는 넉넉해서 걱정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뭐 얼마나 대단한 령도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결사옹위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네이버 댓글러보다 많고, 그들은 미국 영주권자나 국정원 직원, 탑골공원 죽돌어르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에 이런 비이성적인 이재명 옹호는 정작 그 이재명까지 고깝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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