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 전문은 네리아리님의 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복지의 명암에서 암(暗)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받는 돈을 모두 술로 고주망태 될 때까지 탕진한다. 주위에서 말려도 안 듣고, 일자리 지원해줘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결국 겨울에 객사...
이것을 '복지의 암'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복지의 어두운 부분이라는 사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어머님께 들은 얘기랑 너무 비슷한 사례가 있어, 비교할 겸 적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일하시는 공장은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곳에는 월급만 받으면 술로 탕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밥이란 술 먹을 때 안주 대신일 뿐입니다. 돈 떨어지면 밥조차 사지 않고 술만 사서 마십니다. 오죽하면 걱정한 주위 분들이 밥을 사줘서 먹일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이 일을 하는 건 사실상 술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음...최저임금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술을 사기 충분한 돈이 있어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없었더라면, 공장에서는 더욱 적은 돈을 줬을 거고, 그 분은 집세 내기도 부족해서 술은 살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음..., 밥 먹을 돈이 부족하면 굶고서라도 술을 사 먹는 분이니, 술도 못 살 만큼 월급을 적게 줘야겠네요. 그러면 아마 밥도 못 먹겠지만.... 아니 월세를 안 내고 길에 나 앉더라도 술을 사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월급을 안 주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느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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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쯤 눈치 채셨겠지만, 이 두 사례의 원인은 복지도,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그냥 '알콜중독'이 문제입니다.
혹시 복지 때문에 알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위의 사례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 어머님이 일하는 공장의 주인은 젊은 사장입니다. 원래 젊은 사장의 부모가 주인이었지만 급사하시는 바람에 물려받았죠. 근데 이 젊은 사장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다보니 술도 비싼 것만 마십니다. 몇 십만원 하는 양주도 쉽게 사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너무 좋아하다보니 슬슬 공장 운영자금도 술 마시는데 까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사는 휘청거리고 몇 년 가지 못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습이 문제로군요. 세습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이 알콜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습의 어두운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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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핳.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넹, 저도 압니다.
얼마 전에 본 심리학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딱뜨렸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고요. 쉽게 말해 사람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의 지식으로 끼워맞추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 그렇게 스스로 믿은 결론에 대해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때로는 결론을 위해 원인을 왜곡하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도의 차는 있어도 인간 대부분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조차도 예외가 아니고요...(으아니 챠! 내가 정신승리자라니!)
비슷한 예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려는 언론이나 기득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원인이 되려면 저처럼 게이머 대부분은 살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가요?
복지에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어두운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사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콜중독은 알콜중독이 문제일 뿐이죠. 돈을 술 먹는 데 탕진하는 것은 알콜중독 때문입니다. 그 돈이 복지로 받은 돈이던, 직접 일해서 받은 월급이던 알콜중독 환자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돈이던 술을 마시려는 욕구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만약 돈이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처럼요. 마약 중독자가 복지로 받은 돈으로 마약을 사던, 일해서 받은 돈으로 마약을 사던, 결국 마약중독자일 뿐입니다. 마약중독자가 재활치료 등 사회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마약중독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의 알콜중독자가 상싱적으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알콜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지, 복지도 뭣도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사례를 복지의 어두운 면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게임도 아마 다 금지해야 하겠죠...










덧글
산마로님의 말씀이 맞으려면, 복지가 없는 경우 알콜/마약 중독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 살기 위해 벗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가요?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 없는 멀쩡히 직장과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알콜/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자는 멀쩡한 삶도 중독 때문에 점점 피폐해 가지,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도 주변의 도움, 치료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마로님은 단순히 돈 좀 더 주는 식의 복지정책으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복지 안하면 중독자도 없어질거라는 식의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취지가 좋아도 실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복지의 '암'이라고 표현하신걸로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 이야기 하셔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정말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살던 사람들의 실질적 삶의 수준이 올라갈 까요?
오히려 실직자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만약 실제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복지 정책의 암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별마루님은 복지와 복지 정책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복지의 명: 복지가 커지면 좋은 점이 있음은 자명
복지의 암: 노동의욕상실
이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위한 예시를 비틀어 극단적으로 논리전개하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